文 “국민이 檢수사 공정성 의심 엄연한 현실…자기개혁 해야”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해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이 오늘 오후 70분간 면담했다”며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끝난 뒤 오후 6시 57분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구성원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