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한덕수, 최저임금 9160원 많다니”…민주, 최저임금 개편 우려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윤석열 정부 첫해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주장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와 비교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손잡고 주 120시간 노동과 월급 150만원 일자리를 양산할 생각이 아니라면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접어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으로도 가능하고,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첫 해에 이뤄졌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차등적용에는 여러 부장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우려점은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다. 부가가치가 낮은 영역으로 꼽히는 음식과 숙박업에도 대기업은 있다. 이를 한데 묶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라며 “노동자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대는 끝났다”고 우려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0대 대선이 한국정치에 남긴 과제들’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16/뉴스1 © News1

박용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점을 두고 한 후보자의 과거 ‘고액 고문료’ 의혹을 고리로 비판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가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간 18억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의혹을 꺼내면서 “어제 한 후보자가 시비를 건 최저임금 관련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10원이다. 이것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고 (한 후보자가 받은) 18억을 모을 때 들어가는 기간이 78년 4개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인생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 업계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국민의 관행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4년간 18억원을 받은 전직 총리께서 우리 청년들 알바비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야말로 최저 수준 품삯에 대해 많네 적네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을 두겠다고 하니 이제는 아예 ‘최저임금도 못받는 지역과 일자리’로 나라가 대놓고 차별 정책을 쓸 모양”이라며 “남녀 편가르고 지역과 일자리도 차별하고, 새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 겨우 이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