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정부 7대기준 적용” vs 국민의힘 “완전 코미디”…한덕수 검증 충돌

여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검증' 신경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동주기자 zoo@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과 관련해 ‘7대 기준’을 언급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완전한 코미디’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 “15년 전에 비해 국민은 상당히 높아진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며 “15년 전에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이번에도 도덕성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2007년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냈지만 지난 15년 동안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떤 인사 검증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본 적이 없다. 국무총리부터 앞으로 국회에 청문 요청이 오는 장관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사 검증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 검증할 것”이라며 “도덕성 검증의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7개 인사 검증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등이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등 7가지에 해당되면 임용을 배제한다는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송곳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검증 잣대로 삼겠다고 주장한 것은 완전한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은 문 정권에서 조차도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자신의 손에 의해 스스로 폐기처분한 지 오래된 것”이라며 “자신들이 지키지도 않았던 7대 기준을 다시 꺼내 들려거든 적어도 문재인 정권의 원칙 없는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거친 입과 사사건건 발목 잡기로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고 국민들의 불쾌감만 유발시키는 꼰수기(꼰대‧수구‧기득권) 정치를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내놓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 관련 의혹과 김앤장 고액 고문료 논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에 대해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후보자가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으면서 18억 원을 넘게 받은 것도 논란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한다”며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