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플랫폼기업 규제 - 보유세 조정… 尹측 “정책 알박기도 문제”

[신구 권력 충돌]
공정위, 플랫폼 규제 막판 드라이브… 尹의 ‘자율 상생’ 기조와 상충 우려
부동산 세금 조정방안 내주 발표… 인수위측 “임기말 책임회피 의도”

임기 종료를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책 알박기”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장 등 자리를 둘러싼 이른바 ‘인사 알박기’와 달리 세금이나 물가와 관련된 ‘정책 알박기’가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여파가 더 크다는 것이다.

당장 논란이 되는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등 플랫폼 기업 규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 운수 사업자 등 기업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4월 초까지 결론을 내 전원위원회에 올리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공정위 정책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온플법은 2019년 9월 취임해 임기가 약 6개월 남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숙원 사업으로 내걸고 제정을 추진해 온 법”이라고 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정책 방향과도 큰 차이가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되 자율적인 상생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와 윤 당선인의 국정 운영 철학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 문제와 직결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 등도 예정대로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별도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굳이 급하게 발표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 임기 막판에 와서 면피하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