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위원장 “인수위는 점령군 아냐…겸손·소통·책임 원칙”[전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3.14/뉴스1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 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해나가겠다”며 인수위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정 청사진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로 Δ공정·법치·민주주의 복원 Δ 미래 먹거리·미래 일자리의 기반 만들기 Δ지역균형발전 Δ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Δ국민통합을 소개했다.

인수위 전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규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다.

차기 정부 초대 총리 후보군 중 한 명인 안 위원장은 “지금 맡은 일에 집중하겠다. 다른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일부 정책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면서도 “선택은 당선인 몫”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 위원장 발표 전문 및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장 맡은 안철수다. 부족한 사람이 국민통합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중책 맡았다.

앞으로 임명되실 인수위원분들과 함께 새정부 비전,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 추진전략 위한 국정 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국정청사진을 준비하면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선인께서도 국민들께 약속한 내용이고, 제가 대선 출마했을 때 말씀드렸던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공정,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대학입시, 취업 등 불공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자기편이라 봐주고 상대편이라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언론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

둘째,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만든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 등으로 우린 1980~1990년대 20년간 먹고살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깔고 벤처붐 일으켜서 우리는 2000~2010년대 20년간 먹고살았다.

다음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한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이다. 지역균형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적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좋은 직장이 수도권 몰려있으니 지방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출산이 심화된다. 지역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문제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부채증가속도 1위로 재정건전성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현상도 근본적인 해결방법 찾아야한다. 탄소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만 할 과제다.

다섯 번째, 국민통합이다.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만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러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 보완 할 과제, 폐기해야 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 당선인의 공약기반 위에서 새 국정과제를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3가지 인수위원회 운영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겸손이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업무에 임하겠다.

둘째, 소통이다.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고 질서 있게 국민과 언론과 소통하면서 함께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나가겠다.

셋째, 책임이다. 불과 50여일 정도의 기간에 새정부의 국정 청사진 밑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 열정으로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겠다.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3인 발표>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인수위 전체 운영기획을 수립하고 분과별 활용지침 마련하는 분과,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해야하는 분과이기 때문이다.

기조분과 인수위원 세 분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다.

인수위 운영이나 국정비전, 철학, 국정 과제 등은 세 분이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무조정이나 관장에 있어서 경제분야는 추 의원, 비경제분야는 이 의원이 담당한다.

두 분 의원은 이미 상임위 의정활동이나 기타 정책, 기획역량 등을 통해 대표적 정책통, 기획통으로 충분히 평가받는 분들이라 생각한다.

최 교수는 기업 및 정부 정책, 법률에 실제 반영 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숫자로 경영하라’ 시리즈 저자로 유명한 회계전문가다. 최 교수를 기조분과 인수위원으로 모시게 된 배경은 아주 명료하다. 의미 없는 숫자에서 무궁무진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국가는 누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최 교수께서 국가재정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통찰력을 발휘해 윤석열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묘수를 함께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숫자에만 능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쌓으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 비전을 브랜딩하는 데 중요한 역할 해주시길 바라며 모셔왔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대선 공약으로 30조 특별회계 말했다. 인수위 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으로서 자영업보상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당선인과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코로나특위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 하나는 의료파트에서 방역, 백신정책, 또는 중환자에 대해 병상확보 등에 대한 것을 담당하게 된다. 또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 그리고 또 자영자 분들에 대한 손해보상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가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실현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기재부 출신 공무원도 차출하고 여러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당선인과 생각 다른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역대 정부서 50% 정도다. 제 기억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50%, 노무현정부 때 60% 정도다. 문재인정부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 공약을 거의 국가 주요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고, 문재인정부의 여러 실수가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여러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서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

-당선인이 낸 공약이 폐기될 수 있나, 아까 질문에 든 예시가 여성가족부 폐지였다.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윤 당선인이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직 필요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지금 세부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너무 빠르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기조분과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온 안에 대해 장·단점이 있지 않겠나.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

-국무총리 지명 단계에서 안 위원장 본인이 후보군으로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총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 머리 속에 들어 있지 않다.

-인수위원 인선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가.
▶인수위원 인선은 이번주 말까지 가능하면 마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말 내지 다음주 초부터 (인수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몇 분에 대해선 조금 인선이 늦어질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이 워낙 위기 상황이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그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인수위 구성 방안에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청산하는 방안도 담겨 있는가.
▶비공개 차담 시간에 당선인께서 청와대 내부 구성의 변화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하셨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 내부에서 제대로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당선인에게)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언론 장악 음모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하셨는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런 법이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 생각한다.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거기서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그렇게 발언했다.

-합당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사무총장들끼리 만나서 빠른 시간 내 논의해서 진행될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