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 소년범-尹 부동시 의혹’ 자료 열람했지만…

[대선 D-5]법사위원들 물증 못찾고 공방 계속

크게보기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확인할 과거 범죄 수사경력 자료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병역 면제 의혹을 확인할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했다.

우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날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한 결과 윤 후보의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검사 재임용 당시 좌우 양안의 시력 차이는 각각 0.2, 0.3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병역판정신체등위검사 때 0.7에 이르던 양쪽 눈 시력 차(왼쪽 0.8, 오른쪽 0.1)가 검사 임용 때는 줄어들었다며 병역면탈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를 열람한 뒤 박 의원이 “시력이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시력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전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굴절률에 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검사 결과만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도 열람했다.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이 열람을 요구했다. 자료에는 음주운전 1건 등 총 4건의 벌금 기록, 성남FC 관련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등 총 6건이 담겼다.

전 의원은 “저희는 범죄 경력이 아닌 수사경력 자료 표를 요청했는데, 이날 (열람한) 자료는 이 후보가 스스로 (경찰에) 신청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선별한 자료라는 얘기다. 박 의원은 “범죄기록 자료 표는 기관이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 (이 후보 본인) 동의하에 출력했고, 출력 당시부터 경찰이 입회했다”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