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민연금 요율 인상… 공무원연금 등 통합”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개혁 공약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사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등을 담은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 발표회를 갖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며 “현재 보험료율 9%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으로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 불균형이 무척 크다”며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세대는 수지 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인상안을 묻는 질문에 심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들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3%(포인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자의 경우 사회적 논의 결과를 따르지만, 신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