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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靑인사권 3300개→600개로 대폭 줄여야”

입력 2022-01-27 03:00업데이트 2022-01-2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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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입법조사처 세미나
‘한국판 플럼북’ 도입 주장 뒷받침
본보 1월 10일자 A1면.
차기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응하려면 우선적으로 청와대가 행사하는 인사권의 범위를 현행 약 3300개에서 600∼700개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 리스트인 ‘한국판 플럼북(Plum Book)’을 만들어 대통령의 인사권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맥이 같다.

행정안전부 1차관을 지낸 서필언 한국거버넌스혁신포럼 이사장은 26일 한국정책학회·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정책 대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전략’ 세미나에서 “미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공직 인사의 내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서 정부에 필요한 최우선 역량으로 문제해결 역량을 꼽았다. ‘문제해결형 정부’를 만들려면 장관이 부처 내부 직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각 자율성 강화가 선결 요건이라는 게 서 이사장의 지적이다.

서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권이 너무 커 장관들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 보니 정부의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인사권의 축소를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직위를 현재 약 3300개(특정직 제외)에서 1급 이상 및 정무직 약 200명, 공공기관 임원 약 200명, 위원회 약 200명 등 600∼700개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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