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에 할말 할것… 못 지킬 합의 안해” 대북정책도 文과 차별화

“2018년 판문점 선언 합의 못지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돼”
‘文 저자세 외교’ 지적에 파장 일듯… 李측 “文 정책 계승-보완한단 취지”
“대장동, 시간 되돌려도 같은 선택”… 특검 요구엔 “野가 자꾸 조건 달아”

서해5도 찾은 이재명 “中어선 불법조업, 무관용 조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인천 중구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불법 조업 진압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해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에 총력을 기울이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대북정책에서도 분명한 차별화에 나선 것. 이 후보는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남북 당국 간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충분히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은 (합의 미준수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다”고도 했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현 정부의 정책과 거리를 두면서 여권 내에서 적잖은 파장이 일 가능성도 있다.

○ ‘실용 외교’ 강조한 李 “북한에 할 말 하겠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킬 수 없는 합의는 (북한과) 하지 말아야 하고 합의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 접근이 저자세라고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강조한 이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의) 추가 요구가 있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안 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문제에 대해선 “(보이콧을)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계승 발전할 게 많지만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취지”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대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할 말은 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놓은 것도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불발된 전작권 회수를 집권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중구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무관용 강경 조치’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영토주권, 해양주권은 존중돼야 하고 우리 어민의 안전과 수산자원도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원칙적으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적인 영해 침범과 어로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나포하고 몰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 확정 이후 외교안보 현장을 찾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 “대장동 사업, 2015년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할 것”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다시 (2015년으로) 돌아가도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반대해 공공개발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선택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직원 오염 가능성을 우려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한 좀 더 철저한 조치가 어떤 게 있을지 고민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설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부 직원들의 비리를 막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논란에 대해서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즉시 하자는 입장”이라며 “(야당이) 특정 조건을 붙이지 않을 때 (도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후보 빼고, 국민의힘 빼고, 돈 어디에 썼는지 빼고 하면 (특검 도입이) 되겠나”라며 특검 논의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