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뉴스1 ⓒ News1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국민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이 후보가 정면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론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어 이 후보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정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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