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웅래 “코로나 종식까지 공시가격 인상 ‘일시멈춤’ 해야”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코로나 종식 때까지만이라도 ‘일시 멈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있는 세금도 깎아주어야 할 판이지 결코 세금을 더 걷어야 할 때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다음 주 23일 발표하는 가운데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이르러 역대 최대 상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집값이 폭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동시에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세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내년도 보유세는 20%가량 상승할 것이라 한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건보료(건강보험료)까지 동반 상승시켜 국민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일시 멈춤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한다”며 “집값이 상승한 만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의 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세 체계로는 1주택자나 지방의 주택소유자 등 투기꾼이 아닌 평범한 국민에게까지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에 비해 훨씬 높은 보유세를 내는 미국도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결코 세금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시장가격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해답”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