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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놓고 충돌…野 “이재명 하명법” vs 與 “모욕적이다”

입력 2021-12-08 17:25업데이트 2021-12-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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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 방문에서 정기국회 내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숫자로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려는 민주당과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맞부딪힌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을 ‘안건 미정’인 채로 강행해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4개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위 개최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에 이견이 첨예한 안건을 집중 심사하기 위해 상임위 내에 구성되는 기구다. 위원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가결되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공공기관운영법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일터민주주의의 실현이 필요하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구축하고 노동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대표자를 해당 구조에 결합시킴으로써 정체돼 있는 일터에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구조를 정착할 수 있어서 사회 갈등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안건조정위 개최를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전체회의 소집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강행에 “이재명 하명법이냐”며 반발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 일정이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 없이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열려 유감스럽다”며 “제가 갖고 있는 의사일정에 보면 안건명이 ‘안건 미정’이다. 도대체 안건 미정이는 안건이 어디 있냐”고 항의했다.

류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이미 소위에 회부돼 심사하고 있는 사안은 소위 권한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법 규정에 따른다면 소위에서 충분히 심사해서 의결해야 하는 게 맞고 소위에 회부돼서 심사하고 있던 안건을 전체회의에 가져와서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오늘 (회의가) 왜 소집됐냐. 이재명 후보 때문 아니냐. 이 후보가 한국노총에 가서 이후에 이 회의가 소집된 것”이라며 “이재명표 하명법이다. 어떻게 지금 국회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국회법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을 대통령 후보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따라가면 국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체의 치욕”이라며 “민주당 위원님들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이미 올해 예산 관련된 회의는 끝내기로 했고 다 합의가 된 사항인데 갑자기 후보가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이런 회의를 개최하다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했다.

서병수 의원도 “우리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법들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유독 노동이사제 법안만 전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렸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하명에 의해서, 또는 민주당 후보의 선거를 위한 전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의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찬반이 명백하게 갈리는 제도를 강행하는 모습에서 오직 선거에만 혈안이 된 다수 여당의 폭압적 포퓰리즘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대한민국 경제에 대못을 박아오지 않았냐. 또 하나의 대못을 박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하명법’ 지적에 “모욕적이고 유감”이라고 발끈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 때문에 이 회의를 한다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의 위원님들께서 상대당 위원들을 모욕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법안 심의·의결과 관련해서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으며 김수흥 의원도 ”저희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대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특정 후보에 따라서 (노동이사제 도입법을) 했다고 하는데 치욕적“이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한국노총 만나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나 내용 진행하겠다고 비공개로 논의해 놓고 마치 안 한 것처럼 국회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도 한국노총을 만나서 했던 내용을 들어보시라. 거기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상임위 회의장에서는, 환노위 가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소수당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과 숫자에 기댄 밀어붙이기를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여당이 회의 개최를 어제 저녁에 요구하셨는데 안건도 목적도 알 수 없었다. 전화 한 통 안 했다“며 ”(저도) 국민들의 대표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 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균형감 없이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민주당에서)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안을 처리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기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저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다수결로 힘싸움을 하려면 명분이라도 형성해야 하는데 여당에서 그런 노력조차 게으르게 하고 말만 반복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일침을 놓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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