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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한미, 오늘 SCM서 대북 새 작계 마련 협의

입력 2021-12-02 03:00업데이트 2021-12-02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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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매체 “새 작계 근거 문서 합의할것”
북핵 완성 전시 시나리오 등 담길듯
한미 군 당국이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OPLAN)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이 변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고려해 새로운 작계를 만들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1일 미 국방매체 디펜스원은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가 이번 SCM에서 새 작계에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인 SPG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상 작계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려면 양국 장관이 SCM에서 SPG에 합의해야 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과 맞물려 SPG 합의를 미국과 추진해왔지만 수년 동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SPG 합의는 기존 작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될 새 작계에는 북한의 핵 무력 완성에 따른 전시 시나리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는 방어·반격 작전인 작계 5027과 국지전 등 여러 상황이 추가된 작계 5015, 5029 등을 마련해두고 있다. 최근 중국과 북한 대응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증강을 골자로 한 미국의 해외주둔 재배치 검토(GPR)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SPG 합의가 이뤄지는 것. 아울러 이번 SCM 공동성명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검증(FOC·완전운용능력) 시점이 ‘내년’으로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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