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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

입력 2021-11-23 17:40업데이트 2021-11-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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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5년 간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들을 발표해 온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 공약이 이 후보의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정부 주도 투자-규제 완화로 성장 토대 마련”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은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인프라 육성 △디지털 부문 창업기업 육성 △전국민 디지털 주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성장’을 10차례 반복하며 디지털 공약이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 청년 세대 절망의 원인은 성장률 정체”라며 “결국 대대적인 산업 전환이 필요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 이뤄져야 하고 대대적 인프라 투자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토대 위에서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를 개척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다”며 ‘시장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서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다”고 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아우르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상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가 최고데이터책임자(CDO)로 임명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30조 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40조 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 원 등 국비 8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비 20조 원과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규제에 대해선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데이터 배당’ 등 경기도발(發) 정책 확산 전망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데이터 주권’에도 방점이 찍히면서 경기도가 앞서 도입한 ‘데이터 배당’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민이 사용한 카드 데이터로 발생한 수익을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을 집행했다.

데이터 배당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이 후보는 이날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의 소유자이자 귀속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데이터로 발생하는 이익을 소수의 기업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익을 돌려준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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