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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군필자 1000만원 공약 포퓰리즘 아냐…여성징병 반대”

입력 2021-11-17 11:21업데이트 2021-11-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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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7일 ‘청년공약 2호’로 준모병제 도입과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에게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원을 제시했다. 젊은 층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여성 징집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군 복무는 청년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준모병제를 도입해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시대 그리고 저출생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한 군 개혁방안이 될 수밖에 없지만,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분단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저는 그 중간 단계로 징병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전문 부사관을 늘리고 일반병을 줄이는 준모병제 방식으로 군 병력충원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줄어든 현역병 소요에 연동하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제를 확대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1차로 사병의 수를 50% 줄이고, 그 줄어든 50% 중 절반(25%)을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준모병제는 현대전과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는 군의 정예화, 전문화를 위한 맞춤형 병력충원 구조”라며 “준모병제 도입을 계기로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려 과학기술 시대에 맞는 군 병력 운용구조를 재정립하고, 육군도 과학기술력 중심으로 기동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필자 청년들에게는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제공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후보는 “군 가산점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이 팽팽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복무기간에 대한 인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저는 우선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복학하거나 취업·창업 등을 위해 사회로 나가는 전역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사회진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병영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이스라엘 ‘탈피오트’ 부대와 같이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안 후보는 “MZ세대 병사들은 전투 훈련보다 보초, 작업, 세탁, 취사 등 과외 업무가 과다하다”며 “테니스 병, 관사 병 같은 불필요한 잡무들을 모두 없애 사병의 역할과 영역을 정비하고, 환경미화와 제초작업 등 단순 업무들은 민간 아웃소싱을 확대해 병사들은 자격증 취득, e-러닝 등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또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병사들의 병과 체계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 군 복무 기간 동안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여성 징병제 찬반 여론에 대해선 “여성은 징병 의무가 없지 않나”라며 “여성에게 추가적으로 징병 의무를 부과하겠다, 이것은 사실 옳은 해결방법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이어 “군대 발전방향을 살펴본다면 징집되는 사람 숫자를 자꾸 줄어서 통일되면 사실 완전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며 “모병제가 되면 남녀 구분없이 원하는 사람이 군대에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1000만원 현금 지원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많은 후보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내고 있는데 재원 조달 방법도 없이 단순히 엄청난 돈을 나눠주겠다는 게 포퓰리즘 방식”이라며 “국가 재정은 목적을 갖고 재원 조달 방법을 마련해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공약은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다”며 “군대 갔다온 청년과 안 갔다온 청년 갈등, 이대남과 이대녀 갈등을 줄이는 사회적 치유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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