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논란에 “당장 하겠단 얘긴 아니고…”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0-28 12:17수정 2021-10-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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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논란이된 ‘음식점 총량제’ 발언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에 주유소 거리 제한도 있었고 또 요즘은 담배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 그런데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든다”며 “숫자로 따지면 정확지는 않지만 연간 수만개가 폐업하고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성남시장 때 (허가총량제)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규제 철폐 만능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들이 있다. 부정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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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공약화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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