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산하기관장들 ‘자리 찬스’ ‘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당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장들이 화상으로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2021.10.8/뉴스1

야당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과거 ‘자리 찬스’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근무 당시 배우자를 자문위에 참여시켜 평가비 등을 17차례 수령했다”며 “2018년 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이후로도 별다른 신고 없이 부인을 참여시켰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무조정실 종합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 윤리규정을 1년을 넘게 위반했다는 게 놀랍고, 이런 사람이 인터넷진흥원장이 됐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원장은 작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국감에서 지적받았고, 그 때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키겠다고 언급했다”며 “그런데 4월 페이스북을 보면 간절한 심정으로 자녀를 대동해 투표를 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대놓고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원장이 “제가 유권자”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정치적 행위다. 중립을 지켜달라”고 질책했다. 국감은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영상으로 진행됐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