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무원 20% 감축할 것…직무평가제로 저성과자 면직”

뉴스1 입력 2021-09-24 13:52수정 2021-09-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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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하태경 의원/뉴스1 © News1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24일 임기내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해 100만명 이내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2번째 대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증원은 시대 역행이자 미래 약탈”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해 100만명 이내로 확 줄이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공무원 수는 11만3350명 늘어난 122만명이다. 내년에는 그 수가 125만명으로 치솟는다”며 “2020년 공무원 인건비는 90조원, 전체 국가예산의 17.5%에 달한다. 내년에는 110조원으로 폭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법은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겠다. 여기에서 2차례 이상 기준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 저성과자는 면직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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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곘다”며 “행정 자동화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더라도 국민에게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제는 쪼그라들고 인구도 줄어든 상황에서 (공무원 증가는) 시대추세에도 맞지 않다”며 “국가적으로 민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건 시대흐름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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