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반도판 CTR 유용”…구소련 모델 북핵 접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판 CTR(협력적 위협 감소) 구상은 유용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구소련 핵 승계국 비핵화 사례를 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언급이다.

이 장관은 15일 ‘북핵 CTR 협력 관련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고 실효성 있는 비핵화 전략과 현실성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모색하고 지속 고민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한반도판 CTR을 거론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경로와 방법, 상응 조치들은 협상을 통해 구체화 돼야 할 사항이고 구소련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지정학적, 시대적 맥락과 관련국 이해관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고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CTR은 북핵 해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경험과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사례”라며 “현 시점에서 지난 CTR 사례 시사점을 북핵 문제 해결에 참고하며 한반도판 CTR을 구상하는 것은 유용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CTR은 구소련 붕괴 후 핵승계국인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에 적용했던 비핵화 프로그램이다. 이 장관은 CTR을 비핵화와 안전보장, 경제지원을 교환하면서 평화적으로 핵 폐기를 이룬 사례로 평가했다.

이 장관은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비핵화 모델 수립이란 측면에서 CTR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핵 폐기 이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협상 유인과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실제 CTR은 핵 폐기 이행 과정에서 당사국의 비용 부담을 덜고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인력과 시설의 민수 전환, 다양한 경협 등을 병행하는 한편 관련국 협정을 통해 핵 폐기국 안전을 보장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또 “비핵화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CTR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며 판문점, 싱가포르 선언을 언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 합의와 이행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자적 참여와 지원’을 부각하면서 “초기부터 참여국이 관여하게 되고, 북한과 지원국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보다 검증 가능하고 투명한 비핵화 과정을 진행해 갈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한미를 포함한 관련국 협력과 지지,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면 북한도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에서 쉽게 이탈하기 어려울 것이고, 지속성을 마련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불가역적 비핵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이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 과제이며, 지금이 가장 중요한 문턱을 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면서 “남북미,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을 상대로 “길었던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협상 목표를 통해 비핵화 제재 완화 등 과제 해결 논의 자리에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