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 분원 의사당’ 급물살 탈듯

여야 대선국면 충청권 표심 겨냥
상임위 문턱 넘어… 내달 통과 전망

세종시청 전경.© 뉴스1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야 간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얻어야 하는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두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닌 ‘분원’을 설치한다고 강조한 것은 국회 이전에 따른 위헌 시비를 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국회와 청와대의 소재지가 수도의 중요 요소라고 밝히며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국가 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그 상징”이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그간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출장 대부분은 국회를 오가는 것이었다. 매년 출장 비용만 수십억 원씩 발생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달 30, 31일 중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양당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야 간 이견으로 진척에 난항을 겪던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는 국민의힘이 여야 대선주자들의 압박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6일 “행정부처와 의회는 공간적 거리가 짧아야 한다”며 국회 세종시 이전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도 각각 21일과 22일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해 “강행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주요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국회 세종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충청이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대선 본선에서도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 5일 각각 대전·충남, 세종·충북에서 첫 지역 순회경선을 갖고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충청에서의 첫 투표 결과가 다른 지역 표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총장 역시 부친의 고향이 충남 공주인 점을 내세우며 ‘충청대망론’을 강조해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