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기의혹 12명 ‘탈당 권유’ 결국 흐지부지, 비례 2명 출당… 지역구 10명은 탈당안해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우상호는 ‘탈당권유’ 철회
송영길 “이준석 조치 한번 보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보다 두 달 앞섰던 더불어민주당의 투기 의혹 연루 의원 대상 ‘탈당 권유’가 이미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조치”였다고 자평했지만 실제론 아직까지 비례대표 의원 2명만 제명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올해 6월 권익위로부터 자당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이들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 중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만 의원총회를 거쳐 제명돼 출당했다.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통해 이들은 무소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 중에는 김주영 문진석 서영석 임종성 윤재갑 의원 등 5명이 탈당계를 제출했고, 우상호 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의원 등 5명은 탈당을 거부했다. 탈당계를 함께 처리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에 따라 이들 10명은 현재까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탈당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우 의원은 19일 경찰로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내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경찰이 사건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탈당 권유 조치를 철회했고, 탈당 권유는 없던 일이 됐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의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당내 비판과 함께 결국 ‘용두사미’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탈당 권유 조치를 주도했던 송영길 대표는 이날 권익위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강하게 원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12명 탈당 권유를 통해 야당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