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4주년 맞은 文 “치매안심센터 활성화해야”

"코로나19로 치매안심센터 위축…활성화 방안 모색하라"
"감염 우려로 의료혜택 못 받을 수 있어…세심히 살펴야"
"신기술 이용한 치료방법 보장받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
"대상포진 등 질환 백신접종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이니,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으로부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이 발표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며 특진·상급병실·간병 등 환자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병원 이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 재정상태가 호전된 면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되어 있는 항목 중, 기존의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아이들 수가 줄어서 수가를 높여도 어린이 병원의 유지가 어렵다”며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