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안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 만 19~29세 청년에겐 추가로 1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으로는 예산 절감으로 25조 원, 조세감면 축소로 25조 원을 만들고 모자라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에 최 전 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보유세 부과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며 “때문에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며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최 전 원장은 전날에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월 8만 원이라는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최 전 원장님께는 월 8만 원이 외식비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서민 4인 가족에게 연간 400만 원, 20년간 8,000만 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니”라며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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