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로빈후드 흉내” vs 이재명 “구태정치”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7-24 15:45수정 2021-07-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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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대책으로 제안한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2일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 만 19~29세 청년에겐 추가로 1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으로는 예산 절감으로 25조 원, 조세감면 축소로 25조 원을 만들고 모자라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에 최 전 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보유세 부과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며 “때문에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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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이라며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최 전 원장은 전날에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월 8만 원이라는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최 전 원장님께는 월 8만 원이 외식비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서민 4인 가족에게 연간 400만 원, 20년간 8,000만 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니”라며 “분기별 지급을 굳이 월로 쪼개 소액이라 비난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구태 중에서도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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