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상공인 지원 대상 55만명 추가 검토

최혜령 기자 입력 2021-07-21 03:00수정 2021-07-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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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33조+α” 野 “삭감 먼저”
예결위 심사 첫날 팽팽한 대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 첫날부터 민주당은 “33조 원 플러스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증액 의지를 내비쳤지만, 국민의힘은 “생색내기용 증액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반대했다.

여야 의원들은 예결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날 당정청 협의대로 추경 총액을 늘리는 쪽에 무게를 실었지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삭감이 필요한 사업 내역을 정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1일에도 예결위 소위를 열어 예산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을 55만 명가량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업이나 전세버스업 등이다. 추가되는 인원은 당정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으로 밝힌 113만 명과는 별개다.

앞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경영위기업종 지원 대상에 △―20∼―10% △―60% 이상 매출이 하락한 구간을 신설해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대상자를 54만7000명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예결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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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는 추경 증액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3조 원 플러스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며 추경 증액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애당초 청와대와 여당은 오로지 헬리콥터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방법으로 표를 매수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진짜 속내”라고 비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지원#예결위#추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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