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수출규제 2년, 글로벌 공급망서 소부장 자립력 갖춰야”

뉴스1 입력 2021-07-02 10:57수정 2021-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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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1.6.28/뉴스1 © News1

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의지를 표명하고 그간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코엑스 서울무역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 핵심국가,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서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회복의 모멘텀을 계기로 완전한 위기극복으로 빠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ESG와 탄소중립 등 과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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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소부장을 넘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소부장 기업, 기관과는 6번째 만남이다.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소부장 성과기업 60여개 대표가 현장과 온라인 화상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소재·부품·장비 등 수출규제를 실시한 후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인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를 추진해왔다.

앞서 부품소재기업인 SBB테크(2019년 8월)를 시작으로 소재부품지원센터(2019년 9월)와 MEMC코리아 실리콘 웨이퍼 2공장 준공식(2019년 11월),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산업단지(2020년 4월), SK하이닉스(2020년 7월) 등을 산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수출규제 한 달 만인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해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에 착수하고 2년 만에 수급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Δ고순도 불산액 생산시설 2배 확충 및 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제품양산 성공 ΔEUV 레지스트 투자 유치 Δ불화폴리이미드 대체소재 개발·적용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했다.

100대 공급망 안정화 핵심품목도 재고 확대와 기업 신·증설 투자, 정부 연구개발(R&D) 집중 지원, 국내외 M&A 등으로 다양한 공급 활로가 마련됐다.

또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도 강화됐다. 핵심품목 기술 자립화와 R&D 이후 사업화 소요기간 대폭 단축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수요기업과 매칭하는 협력모델을 34건 발굴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나타났다.

작년에는 수출규제 대응에서 나아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수립, 양적·질적으로 더 발전된 공급망을 구축해 첨단 소부장 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소부장 산업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수출을 기록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명실공히 첨단제조업 생산 허브로서 새로운 성장 역사를 쓰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이뤄낸 이같은 성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5~6월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과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과 서로 대등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2년 간의 경험은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도전 DNA를 심어줬고, ‘해보니까 되더라’는 우리 잠재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부심’이 자리잡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전문] 文대통령 “소부장 자립의 길에 기업인들 선두 서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소부장과 함께한 우리의 1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에 맞선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 2주년을 맞아 “소부장 자립의 길을 더 튼튼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그 길에 기업인 여러분이 선두에 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 서울 무역협회(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의 길을 걸은지 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오히려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주역들과 함께 ‘소부장 자립’의 성과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함께해주신 구자열 무역협회장님과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습니다.

소부장 수요기업인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손을 잡았습니다. 핵심기술을 빠르게 국산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증, 양산과정까지 함께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부도 힘껏 뒷받침했습니다. 정부 부처들 간에도 협업했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올해까지 5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신속통관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민들도 소부장 펀드에 적극 가입해 금융을 제공하고 소부장 기업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대 품목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으로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소재들입니다. 50%에 육박하던 불화수소의 일본 의존도를 10%대로 낮췄습니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자체기술 확보에 이어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UV 레지스트 또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25%까지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 중소·중견기업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습니다. 통상 6년 이상 걸리던 기술개발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며 소부장 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소부장 상장기업 매출액도 다른 업종의 두 배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소부장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소부장 2.0 전략’을 토대로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글로벌 생산 허브가 될 ‘5대 첨단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더 든든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소부장 자립’을 이뤄낸 경험과 자신감은 코로나 위기극복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극복에서도 정부와 민간,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모델이 가동되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함께 세계적인 방역 모범사례를 만들었고,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끌며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소부장과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판을 다졌습니다. 소부장 분야의 성과는 더 강한 경제를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동반자로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을 가속화해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첨단 제조업 역량과 소부장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입지도 공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위기를 연이어 겪으며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뭐든지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위기 상황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부장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길에 기업인 여러분이 선두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힘이며, 대한민국만의 방식입니다. 다함께 더 힘차게, 더 큰 미래를 향해 뜁시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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