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서 ‘직접 수사 축소’ 檢직제개편안 심의

국민 인권 보호 및 검찰 직접 수사 축소 골자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인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이 직제개편안은 국민 인권 보호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마련한다.

또 인권보호부의 신설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등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 외사범죄형사부 등을 통폐합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명확히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