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됐다.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가장 어려운 이들에게 더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일상 복귀 속에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도 당초 목표인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면 서비스 산업 일자리 회복도 지체되고 있다”며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의 어려움은 사회 전체의 아픔”이라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대재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옳은 방향임이 확인됐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3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온 것이 적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주기 바란다”며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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