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조국에 “1년간 출마 금지? 황운하·이수진부터 정리해야”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6-18 16:59수정 2021-06-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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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 동아일보DB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참 부지런하고 오지랖 넓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최재형 출마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 피선거권, 참정권 제한과 타 직업과의 차별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지지도 고공 행진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거론되니까 조국이 또 악역을 자임하는 모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 여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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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마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여당으로 대선후보 나온다고 했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억지 논리로 특정인 출마방지법 내세우려면 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법안 주장을 보면서 차라리 재판 받는 형사 피고인은 재판 개시 후 1년 동안은 SNS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동아일보DB
조국 “형사사법·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 법 개정 심각하게 고려해야”
앞서 같은 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을 거명하며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보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면서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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