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사망사건 수사에 민간 전문가 투입

수사심의위 설치…성폭력 전문가 위촉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자체 수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자 국방부가 수사 과정에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오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된다. 민간위원들은 수사과정에 자문을 제공한다.

수사심의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성폭력범죄 수사 관련,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른 시일 안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고 수사심의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는 향후 각 군에서도 운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