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회권’ 놓고 파행…與, 민생법안 단독 의결

박주민 의원 간사로 선출돼 법사위 회의 진행
민주당, 법안 처리 강행…국민의힘, 반발하며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사회권을 둘러싸고 여야 간 파행 끝에 여당 단독으로 90건이 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원장 사회권을 놓고 고성 섞인 공방을 주고 받으며 한동안 대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99건의 민생법안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여당이 단독 의결을 시도한 것이 법사위 파행의 화근이 됐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회권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위임했지만, 백 의원 역시 최고위원에 당선됨에 따라 기립 표결로 후임 간사 선임 절차를 추진하려하자, 국민의힘은 백 의원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국회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다. 현재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은 윤 원내대표가 유지하고 있는 만큼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한을 위임했다는데 그건 ‘위원장 사고시’ 조항”이라며 “윤 위원장이 건물 안에 있는데 위임하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실랑이로 회의가 2시간 가까이 지연되자 백 의원은 정오께 회의를 개의하고, 여당만 참여한 채 기립표결로 박주민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단독 간사 선출에 반발하며 “이건 무효다”, “단독 처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사회권을 넘겨받은 박 의원은 전체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와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보고서 채택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속개했다.

박주민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장제원 의원 등이 강하게 항의했고, 사회권을 야당에 넘겨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읍 의원은 “결국 이렇게 사회를 봄으로써 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고 증인, 참고인 협의 하나도 없이 인사청문 실시계획의 건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고,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호중 위원장이 사정이 있어서 위임한 것”이라며 “야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도 “간사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 윤 위원장을 모실 수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며 전체회의를 강행했고, 법안을 의결하려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으로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90건이 넘는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일부 조항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법사위에 계류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