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광재 “이재용 사면, 긍정적 검토할때”

강성휘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21-05-17 03:00수정 2021-05-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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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공개 찬성 목소리 잇달아
박범계 “李 가석방, 국민 공감대 중요”
법무부, 석탄일 맞아 514명 가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동아일보 DB
여권 내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6일 MBN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에서 백신 문제와 반도체는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며 “이 부분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이 있다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도 국민에게 더 정확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찾는 방법이 함께 모색되면 좋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이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부회장의 향후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현행 형집행법이나 이하 시행령을 종합하면 가석방 심사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공감대가 고려된다”면서 “이재용 씨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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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기준을 형기 60%로 낮춰 올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기준 완화는) 이재용 씨와 무관하다”면서도 “(가석방은)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가석방 심의위원회에 이 부회장이 대상자로 포함되면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민생 사범 등 총 514명의 수형자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석방할 예정이다.


강성휘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황성호 기자
#이재용 사면#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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