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사검증 실패라 생각 안해”… 野 “반성 없는 대국민 선전포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1.5.10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10일 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이 강대강 충돌 모드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라며 “이런 청문회로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도 했다. 후보자들의 각종 도덕성 논란에도 책임을 인사청문회로 돌리며 인사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후보자임을 내세운 것. 문 대통령은 이어 “1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인정한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재검토와 보완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의 기조를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先)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 형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방역 등 취임 4년간 겪은 위기를 언급하면서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들도 늘 있어왔다”며 “국민들이 이뤄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정 기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