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야당하기 싫으면 집값 잡아야…종부세 완화 아닌 다주택자 중과세 등”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등한 집값을 되돌려 놓는 것이 차기 대선 승패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News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20년 장기 집권하려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가 아닌 다주택자 누진 중과세 등의 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을 돌려놓지 않으면 ‘20년 집권’이 아니라 ‘20년 야당’ 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집값을 정상화 시키면 떠났던 민심이 돌아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선주자까지도 종합부동산세를 손보자고 하는데 동의가 안 된다”며 이는 “4·7 선거 패배의 교훈을 호도하고 더 깊은 늪에 빠지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4·7 선거 참패 원인이 “집값 급등으로 무주택자와 청년이 내집을 마련하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졌다”라는 점을 든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중산층으로 올라갈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① 다주택자 누진 중과세 ②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③ 공급구조 개혁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1주택을 제외하고는 2주택부터 취등록세와 보유세가 누진되도록 해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은 생계형사업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규모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중심으로 육성해야 주택시장의 왜곡과 뒤틀림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공급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주택용 택지를 건설시행사에 매각하면 건설시행사가 소유자가 되어 다시 분양하는 시스템을 혁파, 택지조성 사업자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을 짓고 직접 분양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값의 절반 정도인 파격적 가격으로 대량 공급해야 집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며 “야당하기 싫다면 규제와 공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