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윤호중 새 원내대표 “개혁입법 중단 없이 추진”

고성호 기자 입력 2021-04-16 12:20수정 2021-04-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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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
검찰개혁 적극 추진 의지 밝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꽃다발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으로 친문 핵심인 4선의 윤호중 의원이 선출되면서 국회에선 검찰개혁 입법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당정청의 안정적 협력 관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원구성 등과 관련해선 야당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친문 당권파인 윤 신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원내 사령탑을 책임지는 만큼 당정청의 안정적 협력 유지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통해 “국회와 당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며 “당정협의를 제도화해 당 중심의 강력한 당정청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별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이 실질적인 정책 기획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 중단 없이 추진'
앞으로 개혁 관련 입법도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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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내대표는 이날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많은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2단계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당 토론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민들의 견해를 모두 다 수렴해야 하며, 입법정책청문회를 통해 관계자를 국회에 모두 출석시켜 견해를 듣겠다”며 “왜 이것이 필요하고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연내 처리를 의사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잘못된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하며, 포털 역시 언론의 역할을 하는 만큼 포털도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지만 아직 본격적 처리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반드시 이 법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문제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한 민생 법안들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발표를 통해 “유능한 개혁정당, 세밀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가장 먼저 민생부터 챙기겠다”며 “정부의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해 피해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은 소급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고 1가구1주택을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금융, 세제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원구성 재협상 '불가' 방침…대야 협상 난항 예상
또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의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자리일 뿐”이라며 “국민들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는 것이 무슨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냐”고 말했다. 전날 “절대로 (국회 원구성)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협치와 개혁을 선택하라면 개혁을 선택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원구성 재협상과 관련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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