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오른 집값, 세입자·집주인 나눠 갖자” 했다가 “곡해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13 18:54수정 2021-04-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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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3일 오른 집값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건설사와 실거주자가 이익을 나누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인터뷰였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고 그런다”며 “국민들이 볼 때는, 세입자들이 볼 때는 집값을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값이 오르는 것을 그냥 세금으로 해결한다?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송영길의 해결책은 뭐냐, 집값 오른 것을 나눠 갖자.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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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일부 물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곡해가 있다”며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임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누구나 집’은 공유형 주택 프로젝트”라며 “건설사, 실거주자가 이익을 나누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집 3.0’을 검색해보시기를 부탁드린다. 모든 주택에 적용하는 게 아니다”면서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의 10%로 입주, 10년 임대 후 최초 가격으로 분양을 하거나 임대 연장을 하는 플랜”이라며 “현 10년 공공임대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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