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부동산 세금 인하카드… “공시지가 인상률 10% 안넘게”

[재보선 D-11]서울시장여야 후보 부동산 대결
“중산층-서민 세부담 줄여줄 것”… 공시지가 급격한 현실화에 제동
민주당도 4개월만에 재조정 시사… 신촌 대학가 누비며 청년지원 공약

교통안전 봉사활동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며 등굣길 학생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부동산 세금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간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정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것. 민주당도 즉각 “당정 협의 안건으로 검토하겠다”며 박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박 후보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가진 집중 유세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세금도 늘어났다”며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하게 건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지만, 박 후보가 급격한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박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 드리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는 “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4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 처리 시한까지 제시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재산세 감면 기준 논의가 있었을 때 당내에서는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공정과세 원칙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당정청은 지난해 11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 이하로 결정했다. 당시 민주당은 “감면 기준을 9억 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좌절됐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문 등으로 부동산 이슈가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4개월 만에 재조정을 시사한 것.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뒤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9억 원 사이의 가구가 서울 전체 가구의 15%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어떻게든 1주택자에게는 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크게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1인 가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다. 여기에 박 후보는 이날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대학가 밀집 지역을 누비며 “창업 청년들을 위해 5000만 원의 출발자산을 지원해 10년 동안 원금만 갚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