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투기 꿈꿀 수 없도록 시스템 만들 것…4월 신도시 2차공급 발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의 투기·부패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공세를 펼치는 야권을 향해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들어 방어에 나섰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 해법 마련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가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며 “부패를 방지하는 관리감독시스템의 사각 지대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공직자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원내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 의원 입법과 정부 발표, 시민 사회 의견을 조합한 정밀한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윤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도 함께 총괄할 것”이라며 “다시는 투기를 꿈꿀 수 없도록 빈틈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어려운 국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LH 고위직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으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국회의 책임있는 태도는 재발 방지책을 입법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LH법 등 재발방지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전향적인 입장을 정하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은 일각에서 불거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과 3기 신도시 취소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섰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 경질론과 관련해 “우리가 논의한 바 없다”며 “고위공직자,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LH 투기) 조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과 정부가, 또 대통령도 아주 철저하게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 조사하고 수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강도로 처벌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있다”며 “그 기조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은 없다”며 “1차 3기 신도시 지역을 발표했고 4월에 2차 계획도 할 것이다. 신속하게 (주택) 공급에 차질없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기조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할 것”이라고 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모친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는 “보도의 실체에 대해 당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의혹은 당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도 재차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어제 오 후보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진실 규명,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최고위에서) 있었다”며 “특히 부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국토부에 관련 지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그런 인식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와 관련, 자신이나 자신의 일가족에 대한 특혜성 조치가 스스로 있었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한 부동산 비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까지 들어 오세훈 후보에 이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전방위 역공을 펼쳤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조속한 진상규명 특위를 발족할 것”이라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와 관련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 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부산 엘시티 분양 비리 사건 의혹도 재차 꺼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특혜분양 리스트 의혹은 LH불법투기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경찰은 한 줌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과연 부동산 불법투기 사건을 지적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