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토부-LH 직원-가족 3기 신도시 거래 전수조사 하라”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03 14:12수정 2021-03-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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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회의자료를 보고있다. 2021.03.02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 인력 투입해 한점 의혹 남지 않게 강도높게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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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조사 주체가 총리실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감사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다만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토지를 집중 매입한 시기가 대부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에 재직 중이던 때와 겹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관계자는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2만3000㎡(약 7000여 평)을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전날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LH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 나섰다. 또 국토교통부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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