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유엔서 ‘위안부 문제’ 신경전…정부 “특정한 비방 아냐”

"日, 역사적 교훈 필요성 강조한 발언 취지 인식해주길"

외교부는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문 제2차관의 ‘위안부 발언’을 놓고 일본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 상반된 입장에 대해 “일본 측이 답변권 행사 등을 통해 자체 입장을 또 밝힌 것으로 잘 알고 있다.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일본이 이야기한 특정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응하기보다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최종문 2차관이 이번의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계기에 했던 발언의 기조연설의 취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최 차관이 이야기했던 것은 특정한 비방이 아니다”며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이러한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각) 화상으로 진행된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최종문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위안부 비극은 보편적 인권 문제로 분쟁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생존자 중심 접근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차관은 “분쟁 하 성폭력 문제 해결은 시급한 사안 중 하나”라며 “성폭력이 전쟁 전술이자 고문과 테러 수단으로 계속 활용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그런 폭력의 희생자와 생존자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현재·미래 세대가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의 발언 이후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무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결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합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발언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는 24일 46차 정기 이사회에서 반론권을 통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의 연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양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난과 비판을 자제할 것을 확인했다”며 “일본은 합의에 따라 10억엔 지급을 포함해 약속한 모든 조치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는 제네바 군축회의(CD)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의용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한 것을 놓고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의가 장관급 또는 각료급 회의라고 불리는 회의가 아니다. 즉, 반드시 장관이 참석해야 하고 만약에 차관이 참석하는 것이라면 대리 참석하는 개념이 아니다. 고위급 회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 일정이나 주제 등 상황을 감안해 어느 급을 보낼지는 회원국의 주권적인 결정 사안”이라며 “정부는 회의 개최 시기나 정 장관, 차관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양 차관이 각각 CD와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차관 역시 충분히 고위급이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 장관이 취임한 후 보름이 넘도록 한일 외교장관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일본 측과 현재 관련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 제공할 소식은 갖고 있지 않다. 향후 적절한 시점에 소통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