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됐는데 TK신공항은…與 신중에 野 내홍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모습. © News1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남은 대구·경북(TK)신공항특별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TK 지사, 시장들은 잇따라 국회에 방문해 ‘TK신공항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지만, 국회 처리가 미뤄지면서 TK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과 TK-PK(부산·울산·경남) 감정의골도 다시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토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Δ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Δ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하지만 ‘TK신공항특별법’(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구을) 대표 발의), ‘TK신공항건설 특별법’(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 대표 발의) 등은 이날 가덕도특별법에 밀려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당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가덕도특별법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이른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지속하면서 함께 상정된 TK신공항특별법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국토위 소속 TK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TK신공항특별법 연계처리 요구가 있었다.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한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TK신공항특별법과 가덕도특별법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을 겪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덕도특별법에 가려 TK신공항특별법은 뒷순위로 밀려나면서 해묵은 지역감정은 벌써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홍준표 의원은 지난 19일 “TK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아무도 TK공항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는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가덕도특별법은 여야 지도부 모두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TK신공항특별법의 경우 반대도 적잖다.

공항이 들어설 TK지역 의원들은 가덕도특별법을 견제하면서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의 경우, ‘특별법 요구’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TK신공항의 경우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다뤄져 특별법 형식이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15일 공청회에서 “전국에 7개의 군·민공항이 있다. 제 지역구인 광주에도 있다”며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을 내야 하는지 고민된다. 모든 지역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고 우려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부산에만 특혜가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선거가 끝나면 TK 의원들,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반발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TK신공항특별법에 대해 향후 심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TK신공항에 대해서 여야가 계속 챙기기로 한 것이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기로 약속했으니 염려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