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연일 판 키우는 與… 기금 조성→세금까지

강성휘 기자 , 김지현 기자 , 최혜령 기자 , 전주영 기자 입력 2021-01-20 03:00수정 2021-01-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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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논란]이익공유제 영역 점점 넓어져
與 관련 법안 잇단 발의 움직임… ‘은행 출연 기금’ 내달 통과 계획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립도 추진… 野 “농어촌기금의 실패 되새겨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오른쪽)은 이 자리에서 “자발성에 방점을 둔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 與 ‘이익공유’ 드라이브 “소상공-자영업자 위해 은행에 이자 제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간은행의 이자를 제한하거나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월까지인 금융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은행 이자 유예 등을 연장하기 위해 금융권에 (유예) 대상, 범위 등을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유예 등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민주당은 상황에 따라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이익공유제 관련 법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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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김지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익공유제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민간 은행의 이자를 제한하거나 대출 상환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본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익공유제가 대기업의 기금 출연에 이어 은행권까지 겨냥하는 형국이다.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금융권에서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 이자 등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말까지 그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조치지만 경제계에서는 “민간 은행의 영업 활동을 억누르는 것”이라는 불만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융 지원 연장에 이어 은행의 출연을 토대로 한 기금 마련까지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금융회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과 대출을 돕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장은 “현재 금융권에서 논의되는 소상공인 관련 기금이 4000억∼6000억 원 선인데,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세금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홍 정책위의장은 “세금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기금이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기금을) 좀 더 확대해 세금을 넣어서라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소 의원 발의 법안 외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공공기관사회적가치법) 등 이익공유제 관련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과 홍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기관사회적가치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및 불균형 완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가 민간 기업과 조달 계약 등을 맺을 때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사회적 발전 기금 설치 조항이 담긴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민주당의 입법 과제 목록에 올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승자’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익공유제를 최초로 제안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주목해주셨고, 당에서도 추진하는 데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저희 나름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입법 사항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여당의 이익공유제 추진이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문 대통령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이익공유제가 실현되는 게 좋겠다고 했고, 당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매력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연일 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농어촌상생협력 기금을 모범사례로 꼽았는데 현재 실제 운영 상황을 잘 모르는 듯하다”며 “해당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30%밖에 되지 않아 실패했으며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전주영 기자
#플랫폼기업#이익공유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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