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尹탄핵 요건 갖춰, 검토해야…공수처장, 김진욱 낙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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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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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당 지도부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탄핵 요건이 갖춰졌다”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초대 공수처장으로 판사출신인 김진욱 변호사가 낙점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를 통해 “선출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사실 국회의 고유기능이다”며 국회가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업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사나 법관에 대한 탄핵이 매우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판사나 검사들이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고 경고를 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긴 했지만 그 결정문을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위법된 행위들이 인정이 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탄핵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초대 공수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이건리’ 변호사 중 누구를 택할지 여부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를 최종 공수처장으로 낙점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김 변호사 쪽을 쳐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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