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硏 “北, 협상력 높이기 위해 내년 ICBM 도발할 수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진행된 열병식 소식을 1~11면에 걸쳐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열병식에서 여러 가지 신형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신형 ICBM은 화성-15형이 실렸던 9축(18바퀴) 이동식발사차량(TEL)보다 길어진 11축(바퀴 22개)에 실려 마지막 순서로 공개됐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9일 ‘2021 아산국제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재 해제는 물론 완화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우려대로 외교안보를 후순위로 미룰 경우 북한은 협상 주도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 도발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1월과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3월 사이 ‘북침 훈련’에 대한 대응을 핑계로 SLBM 시험 발사와 올해 상반기 보여줬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통해 긴장을 조성한 후 한미 양국의 대응에 따라 후반기에는 ICBM을 발사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12월 중순과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3월 사이 ICBM 고각 발사 실험 가능성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준비 중인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뒤흔들고, 향후 북미 대화의 초점을 비핵화가 아닌 핵지위국 인정 여부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시나리오를 택할지는 현재 김정은 정권이 느끼는 위기 의식이 얼마나 다급한지에 달려있다”며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예상외로 빠른 도발 수위 격상으로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예상을 뛰어넘는 인내심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북한이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할지와 별개로, 북한의 대중 경제적·전략적 의존도는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불법 환적을 통한 석탄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 중국 역시 미중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동맹과 우방국들의 관심과 협력,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연합(UN)의 지원, 중국·러시아·일본 같은 주변국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북중러 3각 관계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UN은 북핵문제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고,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중국의 ‘중국몽’ 등 강대국들의 일방주의는 심화되는 추세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특히 동북아는 내년에도 미중 신냉전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신냉전하의 국가별 선별적 협력과 각축,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한국의 입장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제는 더이상 ‘전략적 모호성’에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호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성 상실이나 국제적 평판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철학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