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능 오염수 안전한 처분 촉구”…해수부, 국제사회에 우려 표명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서 지속 논의·정보 공유 필요성 제기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안전한 처분을 촉구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해당 문제가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당사국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선박이 아닌 연안에서 방류되더라도 일본의 관할권을 벗어나 인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방적 목적으로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적절한 처리방안이 논의될 필요성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또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 결정하기 전에 런던의정서 제2조(목적)에서 정한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3조(체약당사국의 의무)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거쳐 안전한 처분방법을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해당 사안은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 투기가 아닌 연안에서의 방류라는 점을 근거로 런던의정서 내에서의 논의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또 일본은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에 방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국제사회와 인접국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시간 제약이 있는 화상회의의 여건 상 양측의 의견이 접점을 이루기 어려웠고, 해당 문제의 논의는 다음 회기로 연기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결정사항을 내기는 어려웠다“며 ”그러나 앞으로도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해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