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 최강욱, 법사위원 보임 논란

野 법사위원들 “이해충돌 끝판왕”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사진)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민주당 요청에 따라 최 의원을 법사위로, 기존 법사위 소속이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각각 사·보임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며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를 비롯해 4·15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야권에서는 이 때문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이 법원과 검찰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소속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에도 법사위 배정을 희망했지만 야당 반대로 국토위에 배정됐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과 법원을 밟고 서겠다는 이해충돌의 끝판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환영 인사까지 했다.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