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3법,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 하면 개정 불필요”

"집·교육 문제, 정부가 포괄적 해결하려는 능력 없어"
"공정경제 3법, 정부 법안 그대로 통과시킬지 회의적"
"기업 관련 법, 여야 대동소이…그래서 발전 못해"
"기업 방종해지기 쉬워…제도적 장치 안할 수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 3법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룰 등을 재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는 안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를 안 하려 하면 법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1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초청 강연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개정안에서 한 사람을 사외의사로 추천하는 것도 이번에 빠졌다”며 “완화해준 건데, 거기서 또 감사위원 분리 자체를 반대하면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노령화, 저출산 등 사회 문제에 대해선 “집 문제, 아이들 교육문제 등을 정부가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이 없다”며 “우리나라 전반적 요인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저출산 문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쪽으로만 집중되면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경제 3법이라고 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과연 그 모습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그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며 낸 적이 있다. 그것도 안 되는 거다. 그만큼 재계의 영향력이 정치권에 막강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월가가 휘청거리고 미국의 금융기관이 도태되는 원인을 어디서 찾았나. 탐욕은 스스로를 제어 못하고 그걸 제어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포용적 성장이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의회 시스템이 서로 맞물려 가야 한다. 의회는 사회의 모든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걸 종합해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보다 건전한 기초에서 발전할 것 같으면, 보다 더 탄탄하게 경쟁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찾아도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면 관계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기업 관련 법을 보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별 차이가 없다. 거의 대동소이한 모양을 갖고 있다”며 “그러니까 나라가 기본적으로 발전을 못하는 것이다. 여당이 못하는 걸 야당이 계속 비난했으면, 야당은 과거 여당이 못하던 것을 자기네가 실행을 해야 하는데 못한다.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마치 우리나라는 재벌이 아니면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 경제정책이 제 궤도를 가지를 못한다”며 “정상 궤도를 가야 글로벌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를 가리켜 “지난 대통령 때 경제민주화를 처음 제시해서 그걸로 총선과 대선을 다 이겼다. 그런데도 시행을 안 하다 보니 결국 가서 무너져버린 것”이라며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포용적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아무 제도적 장치를 않고선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가가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할 때가 언제냐. 법규와 사회의 관행을 성실히 지키면서 이윤을 최대한으로 많이 내는 사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며 “구글이며 애플이 벌써 세력이 커지니 미국 법무성이 고발 조치를 취한다. 어느 기업이 어느 단계에까지 가면 방종해지기 쉬우니,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안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