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 지적에…이낙연 “1인가구 대비 없었던 것 크나큰 패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최근 전세난 심화에 대해 당대표로서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고 하는 ’전세 난민 미투(Me Too)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대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주거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주택 수요 공급에 대한)예측을 제대로 했는지, 예측을 했다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문제가 있다”며 “수요는 몹시 탄력적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수요는 그때그때 생기는데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월세)계약갱신이 많이 늘어서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수요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씀드린다”며 “계약갱신을 못한 분들이 찾을텐데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드니 공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진단했다.

전세대란 대책에 대해선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또한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내일 발표하니까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혼란만 부추겼다는 정책 실패 평가 지적에 거듭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분리가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