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의 주인공 안은영(정유미 분) 복장을 하고 국회에 등원한 심상정 의원은 무지개칼을 휘두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극중) 크레인 추락 사고로 소중한 친구를 잃은 안은영은 ‘사람 목숨보다 크레인 값이 더 비싸다’는 말에 허무함을 느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살기로 마음 먹는다”며 “국민들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동참해 안은영 같은 영웅이 되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잉입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사람의 생명 앞에 어떻게 과잉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냐”며 “사람 목숨이 크레인 값보다 가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는 노동존중사회,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선 노동자와 보통 시민들의 삶을 외면해 왔으며, 그게 국회 불신의 가장 핵심적 이유”라고 꼬집으며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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