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유엔대사 “종전선언, 비핵화 없이 추진하는 것 아냐”

"한반도 평화, 완전한 비핵화 양보할 수 없는 목표"
"文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후 각국서 축하 메시지"
"공무원 피살 사건, ICC 제소 쉽지 않은 문제"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현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비핵화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두 가지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하나 성취하기 위해 어느 하나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후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선 “연설이 끝난 후 저와 절친한 몇 대사들이 매우 훌륭한 연설이었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경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유엔총회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미국과 중국 정상이 북핵 문제 등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북핵 문제는 유엔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 인식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북핵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은 미북 간의 협상에 달려 있다는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은 유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논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미국 협상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윤건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할권 행사 제약이나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등 조건을 봤을 때 제소나 처벌이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 대해서 공동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해 ICC에 가지고 갈 것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국제형사재판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과거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도 예비 조사에는 착수했지만 2014년 중단했다”며 “북한에 정보 제공 요청을 했으나 획득에 실패했고, 북한을 상대로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 천안함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사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선 “열병식에서 나타난 신형 무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였지만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언급도 있었다”며 “북한을 평화 프로세스로 견인해 항구적 평화를 이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북한 외교관들과 소통에 대해선 “2018년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는 북한 관계부 직원들과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 선언문을 영문으로 함께 만들어 유엔문서로 한 바가 있다”며 “최근에는 북한대사를 비롯한 대표부 직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우리를 보면 잘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소통하는 관계는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에서 2년 연속 한국이 빠진 데 대해서는 “빠지고 있는게 아니라 계속 찬성하고 있다”며 “결국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큰 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제안국은 사안에 대해 관심 있는 나라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찬성을 나중에 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국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