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피해 1374명, 5년만에 ‘최다’…구속 14% ‘솜방망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가운데, 12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해 1374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구속 비율은 5년 동안 감소세를 보여 사법 당국의 태도가 온정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는 2019년 1374명으로 20세 이하 피해자 중 16.3%를 차지했다.

12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는 2015년 1267명(20세 이하 피해자 중 14.1%), 2016년 1083명(13.0%), 2017년 1261명(13.6%), 2018년 1277명(15.0%)이었다.

피해자 증가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구속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2015년 19.7%, 2016년 16.2%, 2017년 15.5%, 2018년 15.2%, 2019년 13.9%로 점점 낮아졌고, 2020년 상반기에는 12.2%였다.

가해자 처벌 역시 지지부진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 실형 비율은 2015년 38.9%, 2016년 42.7%, 2017년 44.6%로 증가했다가 2018년 41.2%, 2019년 41.8%로 감소했다.

이탄희 의원은 “아동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 신상 공개,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사법당국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와 큰 차이가 있다”며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범죄에 대해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